‘대부분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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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중앙일보

2024.01.27 05:00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

중앙일보

2023.11.10 17:36
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중앙일보

2023.10.30 18:21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중앙일보

2023.10.05 14:00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시대 진단’

“대한민국이 생존하자면 적(敵)과 동지 구분해야” ■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방치하면 누가 와도 대한민국 통치 어려워” ■ “윤 대통령 직설 화법은 소신대로 맺고 끊는

중앙일보

2023.09.25 15:52
옥탑방 ‘포르노 민폐남’의 죽음…동네 노인이 막걸리 부은 이유 유료 전용

9년 전에 다녀왔던 현장의 이야기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작은 주방이 있고, 왼쪽 문을 열면 방 한 개, 오른쪽 문을 열면 욕실 겸 화장

중앙일보

2023.09.1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