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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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한덕수 '규제혁신' 2인3각…부처평가 때 비율 2배로

국무조정실이 정부부처 업무 평가에서 규제혁신의 비중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하던 한덕수 국

중앙일보

2022.09.20 02:00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 논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

중앙일보

2022.09.02 01:13
모다모다 샴푸 검증 '소비자단체'에 맡긴 식약처 "소비자 관점이 가장 합리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 진행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중앙일보

2022.07.04 18:28
한덕수 총리 "규제혁신 대통령 의지 강하다"…부처별 TF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모든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중앙일보

2022.05.24 15:27
[단독]규개위 "'모다모다' 유해한지 검증해야" 식약처 고시 제동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샴푸는 국내 식약처 규제와 무관하게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 업계과 입점 계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2022.03.28 18:03
“규제가 청년창업 발목…총리 책임지고 챙겨라”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국내 규제개혁·정보기술 정책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규제학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18일

중앙일보

2019.02.19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