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규제혁신 대통령 의지 강하다"…부처별 TF 지시

중앙일보

입력 2022.05.24 15:27

업데이트 2022.05.24 15:28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모든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모든 정부 규제 혁신을 담당해왔다면서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해양수산부(조승환),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법무부(한동훈), 통일부(권영세), 외교부(박진), 고용노동부(이정식)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강립 식약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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