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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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번 국회서 꼭" 마지막 부탁…방폐장법 5월말 처리 합의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이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

중앙일보

2024.04.24 16:51
[비즈 칼럼]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4월 16일 기준, 21대 국회는 총 2만678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중 1만90건을 처리했지만, 아직 1만6690건이 계류 중이다. 총선이

중앙일보

2024.04.18 00:11
마트 주말오픈도, 중처법 유예도 물거품? 범야권 압승에 긴장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이 복잡하다. '여소야대' 국회가 장기화되며 산업 정책의 향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이 더

중앙일보

2024.04.12 05:00
[비즈 칼럼] 고준위 특별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내 이웃에 두는 것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는 찬반이 있을 수

중앙일보

2024.04.04 00:11
[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중앙일보

2024.03.29 00:37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표류

━ 여야 간 극심한 입장 차이로 5월 말 21대 국회 기한 내 처리 불투명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꼭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약칭

중앙일보

2024.02.21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