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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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200조원 처음 넘어…복지·국방·지방분권에 중점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고루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인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