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상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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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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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1f8b0971-2ec7-4bb7-93f6-9fcf80f3b682.jpg/_ir_410x230_/aa.jpg)
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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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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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3/afa81632-1789-4832-be7b-ecf16dbfb802.jpg/_ir_410x230_/aa.jpg)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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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고문,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막아야...가결시 악의 방조자"
21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라며 ‘부결’을 내야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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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1f8b0971-2ec7-4bb7-93f6-9fcf80f3b682.jpg/_ir_556x312_/aa.jpg)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3/afa81632-1789-4832-be7b-ecf16dbfb802.jpg/_ir_556x312_/aa.jpg)
![민주당 피 흐른다는 국회의장?…정치중립은 윤리 넘어 법적 의무 [신동찬의 댓글 읽어드립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22/ovp_d869294b-6613-465d-939b-4eadb13a9b27.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