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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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차단 ‘4중 안전장치’ 본격 가동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중앙일보

2024.05.13 16:50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중앙일보

2024.03.21 05:30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앙일보

2024.02.01 00:28
변리사, 거짓광고하거나 사건브로커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중앙일보

2023.07.05 15:20
野이소영, 野'타다·직방금지법' 때렸다…"국민 선택 못 받을 것" [스팟인터뷰]

상임위에서 질의 중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대법원이 지난 1일 ‘타다 베이직’ 운영자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론이 제

중앙일보

2023.06.08 05:00
[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중앙일보

2023.04.2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