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검색결과
-
신상공개에 폐업·해고…밀양사건 가해자 ‘사적제재’ 논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나락보관소] 온라인상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남성 A씨가
-
"네 얼굴로 만든 음란물이야"…딥페이크 못 쫓아가는 처벌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합성·편집 등 불법 합성물에 의한 피해는 2023년 423건이었
-
"대학 때도 XXXX로 유명"…'얼차려' 중대장 도넘은 신상털기
27일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의 12사단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
'김스타·장시호 불륜설'에 뇌물설까지…그들이 검찰 때리는 이유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철 대검찰청 반
-
"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뜨린 형수 재판…朴, 비공개 증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
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