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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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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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기다리다가…평소 돌 갖고다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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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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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속옷만 입히고 폭행·촬영…사과 요구하자 "촉법인데?"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각각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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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때렸다…'태안판 더글로리'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
충남 태안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영상의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전날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폭행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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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트남인 집단 폭행 10대 1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됐다. 이 청소년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폭력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