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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대라 좋다" 만 나이 도입 첫날, 멈칫하게 한 순간

“6학년 형·누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궁금해요.”“같은 반에서 나이로 놀림이나 차별이 있진 않을까요?” “할 수 있었던 연령 제한 게임도 못 하게 되나요?” ‘만 나이’가

중앙일보

2023.06.28 16:34
편의점주 때리고 "난 촉법소년"…뻔뻔하던 중학생 징역 산다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중앙일보

2023.01.18 21:29
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중앙일보

2022.10.26 16:45
"촉법소년 모집해라"…그 일당 금은방 터는데 걸린 시간 1분 [영상]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금은방 앞에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멈춰섰다.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

중앙일보

2022.09.15 11:13
한동훈 "촉법소년 맹점 악용…건설적으로 답 낼 때 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촉법소년이 흉포화

중앙일보

2022.09.05 13:27
與 의총서 '선출직 최고 4명 궐위=비상상황' 놓고 갑론을박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의총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30

중앙일보

2022.08.30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