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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중앙일보

2024.05.16 05:00
비현실적 '동일인 관련자'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이른바 ‘공정위 전담팀’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을 한다. 지정자료는

중앙일보

2024.05.16 05:00
"족벌경영 40년 전 얘기…부당지원 규제, 폐지나 2촌 축소를"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대기업집단 제도를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총수) 관련 규제다. 현재는 총수의 혈족 4촌, 인척 3촌과 계열회사 임원까지

중앙일보

2024.05.16 05:00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법인 총수' 유지

지난 10일 하이브의 서울 용산 사옥. 하이브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중앙일보

2024.05.15 12:00
15억 집이 1년 만에 40억으로?…공시가격을 망치는 이들 [정수연이 소리내다]

지난 3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2019년 정부가 내세운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

중앙일보

2024.05.15 00:01
정부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사후 정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중앙일보

2024.05.13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