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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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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방심위 "접속 차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했다가 폐쇄된 뒤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가 또다시 폐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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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0/e6a2d7f8-eae0-433a-b5c0-e19df73a1412.jpg/_ir_410x230_/aa.jpg)
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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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한 '디지털 교도소'…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했다.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지 약 4년 만이다. 8일 관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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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은 26세 김레아...머그샷 공개 첫 사례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화성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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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8/0c37db7c-5f2b-40e7-aae3-09d513523abb.jpg/_ir_410x230_/aa.jpg)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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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0/e6a2d7f8-eae0-433a-b5c0-e19df73a1412.jpg/_ir_556x312_/aa.jpg)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8/0c37db7c-5f2b-40e7-aae3-09d513523abb.jpg/_ir_556x312_/aa.jpg)
![[속보]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사회서 격리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4/35fbf3ad-7da2-4846-99d6-4f4a20256ad0.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