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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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힌 7가지 핵심정책.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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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냈는데 대금 안와”…442억 날린 한국 기업
지난달 25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10대 교역국’ 한국의 그늘 플라스틱 합성수지 원재료를 수출하는 A 기업은 지난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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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냈는데 돈 안들어와"…5년간 442억 날린 '무역사기'
인천신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뉴스1 플라스틱 합성수지 원재료를 수출하는 A 기업은 지난해 해외 수입 업체 Q사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았다. 선금은 지불하지 않는 대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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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딸,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 동창 폭행男, 징역 6년형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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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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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