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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안돼” … 상법 개정에 반기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취지로 한 상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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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기업 경쟁력 저하” 8개 경제단체, 반대 총력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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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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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가 숙원이지만…" 재계, 상법 개정엔 "찬성 못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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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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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