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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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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중앙일보

2024.04.11 02:20
[조원경의 이코노믹스] 전방위적 정부 지원으로 포용적 원격 의료 적극 도입해야

━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꾀하려면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정부는 19년간 3058명으로 고정됐던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추가 확

중앙일보

2024.04.08 00:26
"응급수술 수가, MRI 찍는 것보다 낮아...이런걸 뜯어고쳐야"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시한 연구 책임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기피를 막기 위해 현재의 의료 보상 제도를 손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중앙일보

2024.03.11 05:00
성태윤 “수련생 없다고 병원 안 돌아가는 건 문제…약사·한의사 투입 고려 안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수련생이 없다고 병원이 안 돌아가는 현행 시스템은 진짜로 문제가 있다.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

중앙일보

2024.03.10 17:21
정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앙일보

2024.02.27 13:06
'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대나…1승 1패 전적, 결정적 요인

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대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중앙일보

2024.02.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