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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분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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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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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표 특권 내려놓기 서약' 거부했다…與의원 2명 공통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왼쪽)과 김웅 의원. 두 사람은 당 지도부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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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4/10/afa81632-1789-4832-be7b-ecf16dbfb802.jpg/_ir_410x230_/aa.jpg)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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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재판 취소 못한다” 결정 거부…최고법원 공개 갈등
헌법재판소가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6일 만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6일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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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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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3/07/aa88f4c7-8466-4bef-88d0-b89f1bbafb4a.jpg/_ir_410x230_/aa.jpg)
[장세정의 시선]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지그시 눈을 감아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반만년 역사와 지금 이 나라의 실상이 오버랩됩니다. 온갖 시련과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군 선조들과 부모 세대의 간난신고(艱難辛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4/10/afa81632-1789-4832-be7b-ecf16dbfb802.jpg/_ir_556x312_/aa.jpg)
![[장세정의 시선]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3/07/aa88f4c7-8466-4bef-88d0-b89f1bbafb4a.jpg/_ir_556x312_/aa.jpg)
![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9/ooyala_xhajZwaTE63V2GcsmKmMFkyR7PTmdcJ2.jpg/_ir_556x312_/aa.jpg)
![[대통령 탄핵] 헌재 선고 전문 "용납 못할 행위...정치적 폐습 청산 위해 파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3/10/16933747-ed7e-4871-9f7c-f4d9bde466b3.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