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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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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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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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촬영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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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책임지려는 배씨 "지시없이 내 판단으로 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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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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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이 뉴진스 춤 복붙?…표절논란이 알려준 K팝 '황금알'
━ K팝 안무가들, 이름을 찾다 안무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위쪽)와 아일릿. “이건 뭐 죄다 ‘복붙’이야.” 지난 13일 ‘뉴진스 안무가’로 알려진 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