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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중앙일보

2023.10.23 00:42
'노란버스' 단속 미뤘는데…이젠 학교서 수학여행 줄취소한다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

중앙일보

2023.09.09 05:00
이태원 참사 구청장 이어 경찰까지…고위 공직자 ‘줄석방’

법원이 재판 중인 고위 공직자들을 연이어 석방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 ‘출퇴근 재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전 피

중앙일보

2023.06.21 17:19
"박근혜 파면에 정신적 고통" 국가배상 소송 낸 지지자들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중앙일보

2022.11.22 15:26
서울시·행안부 압색 특수본, 소방서장·경찰서장 소환도 초읽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서울시청·행정안전부·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 사고 현장 대응의 1차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중앙일보

2022.11.17 17:11
수재 데려다 바보 만든 경찰대…로스쿨 간다던 후배가 현명했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잘대의 간판석. 배경은 경찰대생 졸업 및 임관식(2014년). 그래픽=차준홍 기자 ※여러 경찰관과 관련된 일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경정 A씨에 관한

중앙일보

2022.09.1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