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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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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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중대재해법 대상?”…식당·빵집 사장님들 혼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 고 있다. [뉴시스]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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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동네사장님들 '중처법'에 떤다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요? 건설 현장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서울 중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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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레일, 올해만 네 번째…오봉역서 열차에 치인 직원 숨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야간에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5일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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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1m 작업대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첫 기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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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제청 신청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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