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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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장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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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전 이사장 "연금특위 소득보장안은 폰지사기"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중앙포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제시된 소득보장안이폰지사기라고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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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연금 안 깎고, 출산·군복무 기간 추가로 인정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없애는 등 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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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사지선다 개혁’보다 후퇴…“무책임, 누가 표 주겠나”
━ 구체안 없는 연금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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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체안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 실망스럽다
━ 국민연금계획에 보험료 인상안 담지 않아 ━ 총선 눈치보기…신뢰 잃으면 더 큰 화 불러 ━ 자동안정장치는 긍정적, 국회가 서둘러야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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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 빨라지는데 보험료 인상 수치 없이 국회로 공 넘겨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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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안낸 연금개혁안…인구수 따라 연금 깎는 자동장치 검토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없는 연금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신 고령화·경제성장률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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