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청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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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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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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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후보" "낙하산 공천"...천안, 여야 모두 인재 영입 갈등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에서 여야 모두 '인재 영입'을 놓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천안을 지역구에 각각 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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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장 후보들 "전략공천 중단” 압박…황운하 "경선 안하면 총선 불출마"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전략공천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중구가 선거구인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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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윤석열·이승만 비판한 고교 국어교사…法 "감봉 적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중앙포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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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죄 확정’ 전 서울대 교수, 민사소송서도 승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당 제자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