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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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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토바이 불법주차, 운전자 없어도 과태료" 법 개정 검토

″오토바이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 5만원 이상 부과″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16대가 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인도를 점령했다. 이찬규 기자 정부가

중앙일보

2024.06.07 05:00
"무료잖아요" 공영주차장 점령한 캠핑카 알박기…이렇게 뺀다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량들. 최모란 기자 지난 25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 공영주차장. 평일 오전 10시인데도 31면의 주차공간은 차들로

중앙일보

2024.04.30 05:00
LH 전관 못막은 공직자윤리법, 또 바꾼다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재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

중앙일보

2023.10.13 00:02
[단독]4월 바꾼 공직자윤리법, LH 전관 못막아 또 바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10.12 16:33
‘이행강제금 폭탄’ 코앞…레지던스 거주자들 비상 걸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변종주택이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아파트와 생숙 혼합). [중앙포토] 정부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중앙일보

2023.09.01 00:02
불나방처럼 수만명 몰려들던 ‘생숙’...이제는 이행강제금 폭탄

31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산연 정부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

중앙일보

2023.08.3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