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소급적용안

검찰도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안 오늘 회의에서 검토

정치권에 이어 검찰도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현재 수감중인 성범죄자에 한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9일 열리는 성폭력 전담 검사회의에서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