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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전 세금 낸 꼼수 담배회사…대법 "추가 부담금 내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중앙일보

2024.05.23 18:12
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중앙일보

2024.05.23 17:44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중앙일보

2024.05.23 17:07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 없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중앙일보

2024.05.23 14:11
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중앙일보

2024.04.23 05:00
[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권순일 전 대

중앙일보

2024.03.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