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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중앙일보

2023.09.20 00:41
줄고소 당한 中의 반격…내년부터 외국 정부 피고석에 세운다

지난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회의가 외국을 중국 법원 피고석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

중앙일보

2023.09.03 15:06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중앙일보

2023.07.10 09:00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중앙일보

2023.07.05 00:10
[단독]"널리 쓰라"던 北인권보고서 영문판엔 "정확성 보증 못해"

통일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면책

중앙일보

2023.05.26 05:00
20시간짜리 미국 당일 투어, 교민들 쌍수 들고 말리는 이유 유료 전용

「 해외여행 일타강사④ 현지 투어 」 지난 세 차례 강의에서 개별자유여행(FIT·Free Individual Tour)의 양대 과제 ‘항공권 구입’과 ‘숙소 예약’에 대해 공

중앙일보

2023.05.18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