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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해외 못 나가"…나쁜 부모 164명 무더기 제재

양육비이행관리원. 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로는

중앙일보

2024.06.20 06:25
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지난달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2024.06.13 20:33
인구 감소도 ‘돈’이 문제

자살하는 대한민국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지음 사이드웨이 통계청이 전망하는 올 합계출산율은 0.68명.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동체

중앙선데이

2024.05.04 00:01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은 돈? 문제는 양육비가 아니다[BOOK]

책표지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지음 사이드웨이 통계청이 전망하는 올 합계출산율은 0.68명.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동체

중앙일보

2024.05.03 14:00
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중앙일보

2024.04.02 10:51
'자녀 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매달 20만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받

중앙일보

2024.03.2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