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로 b씨
’-
손톱 깎아주다 피 나자 숨긴 간병인…환자 손가락 괴사됐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70대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
-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었는데 "폭행"…기준 뭐지?
━ 인색한 정당방위 기준 논란 ■ 당신의 법정 「 ‘묻지마 난동’이 횡행하는 흉흉한 시기에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싸움 나면 맞는 게 이기는 거
-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
"민주당 감사" 이석기 후배, 국회 간다…'쥴리 의혹' 안해욱 3등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진보당 8년 만에 국회 입성…"민주당 무공천 영향" 더불어민주당
-
“집에 부모 사진 한 장도 없냐!” 아들과 척지고 떠난 어느 회장 유료 전용
평소 알고 지내는 중견 건설업체 P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아들에 대한 불만을 내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에 얽힌 사연이다. 그중 유독 내
-
"왜 외박해" 남친 머리 소주병 내리친 여성…몰래 카드도 '쓱'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