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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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죽은뒤 나오는 ‘장롱 현금’…일본 비극 남의 일 아니다
2~3년 주기로 발표되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가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30년 뒤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서울·부산 등 모든 시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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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손녀 줄래" 유언장 대신 은행 간다…신탁 43% 증가, 왜
70대 A씨는 최근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상담받으면서 은행에 "사망 후 남은 재산의 5분의 4를 손녀가 받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세상을 등진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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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유료 전용
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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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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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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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