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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동화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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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 기각 1심대로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도어·체크」4백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화부동산 주식회사 자재과장 이진흥(38)피고인과 관세법상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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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도어·체크」4백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화부동산 주식회사 자재과장 이진흥(38)피고인과 관세법상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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