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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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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중앙일보

2024.01.23 00:36
[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중앙일보

2024.01.09 05:00
[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중앙일보

2023.12.06 00:31
[임장혁의 시선] ‘엘리트 이균용’에 기대하는 반전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21세기 ‘원님 재판’”(8월 21일자 문화일보 ‘오후여담’) 지난달 10일

중앙일보

2023.09.20 00:43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

중앙일보

2023.04.28 14:46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선출

박원규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사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은 김규동(45·34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는다. 전국법관대표

중앙일보

2023.04.1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