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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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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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추행도 부인…JMS 출신 변호사, 다른 변호인 해임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다른 범행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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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폭행 가담 혐의 6명 영장심사…조력자는 전부 여성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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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개월 성폭행 하고 "장난이었다"…법정서 선처 호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활동지원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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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여신도 "성폭행 당했다"...JMS 정명석 사전 구속영장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기독고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3월 16일 서울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JMS 교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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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