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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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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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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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 강서구의원 고소 취하로 수사 종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연합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민석 강서구 의원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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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이 식판 던지고 욕설…이렇게 교사 1133명 맞았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제주도 한 고교의 학생부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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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방심위 "접속 차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했다가 폐쇄된 뒤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가 또다시 폐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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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이 7살 딸 성추행" CCTV 돌려본 엄마는 경악했다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 CCTV에 찍힌 7세 여아 추행하는 80대 남성.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음식점 업주의 미성년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