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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최훈 주필 자고 나면 ‘특검’ ‘탄핵’ ‘거부권’뿐인 정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검사들에 대한 새 국회의 일상적·적극적 탄핵”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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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2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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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노동·연금·교육개혁 급한데…‘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
에디터 노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건 순리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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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통령 진정성 보였다” 야당 “마이동풍…맹탕 회견”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반대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며 호평했지만, 야권은 “맹탕 회견”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날 선출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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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 회견날, 국립대 교수들 시국선언
대통령 회견날, 국립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국 9개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가 모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9일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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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저출생부 신설 환영”…의사들 “의료계 무시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보건복지 분야 국정 운영 방향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금개혁 임기 내 완수, 의료개혁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