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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채 상병 수사 뒤에 남은 일들
박현준 사회부 기자 수사는 외과수술에 비유되곤 한다. 환부만 도려내는, 거악만 처벌하는 수사를 최고로 친다. 수술 이후 환자의 섭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발 여지가 크다는 점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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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트럼프에 징역 선고시 권력 남용", 법무 "잘못된 주장…겁 안난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해 "징역을 선고하면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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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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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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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골적 방탄 특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 나선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심 판결 나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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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 발의…여당 “이재명 방탄이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앞줄 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