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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중앙일보

2024.01.27 05:00
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중앙일보

2023.10.30 18:21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중앙선데이

2023.09.16 00:44
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

중앙일보

2023.08.28 05:00
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중앙일보

2023.08.28 05:00
[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독립운동부터 산업화까지, 한국현대사 거봉들

━ 구미 금오산과 박정희·장택상·허위 김정탁 노장사상가 낙동강 방어선은 한국전 때 최후 보루였는데 북한군 공세가 집요해 하마터면 무너질뻔했다. 여기가 무너지면 대구는 물론

중앙일보

2023.04.14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