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농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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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협 투명하지 않았다,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
4일 새벽 2시30분. 김재수(54·사진)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잠에서 깼다. 흥분과 초조함이 뒤섞인 심정이었다. 전날 저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내일 농협법 개정안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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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사무관 문책 뒷얘기
農安法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농림수산부의 趙夫사무관은 果川관가에서 일약 유명인사로 떠올랐다. 문제의 농안법과 도매시장을 담당하는 농산물유통국 시장과에 근무중이던 그는 지난 7일 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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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공무원들 “일할맛 안난다”
◎허울뿐인 위원회/각종교육의 홍수/생색용 과제선정/정책보다는 전시용 행사위주/은행 임직원들도 잇단 특강에 “신물” 경제 정책이 무슨 위원회나 행사,과제 선정 등에 치우쳐 정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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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간부등 곧 소환-검찰,농안법관련
農安法개정과정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4일 기존의4개 청과도매법인외에 2개 수산물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는등 농수산물 유통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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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농안법 국회로비
◎질의 한번없이 소위로 직행/중매인 도매금지 제안자 불명/토의기록 안남기고 심의 종결/당정 문닫아 걸고 충돌 여러번/민자의원끼리 토론조차 생략/중매인도매상 업종 다툼이 불씨/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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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환원론 청와대선 제동
◎개혁 흠집낸 농안법 유보… 손발 안맞는 유통정책/관료 복지부동·중매인 응징 병행/청와대/중매인에 도매행위 인정 불가피/농수산부 농안법 파동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해당부서인 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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