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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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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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유료 전용
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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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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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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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독립경영 체제로…조석래 지분은 균등 상속될 듯
━ 효성, 포스트 조석래 시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효성의 3세 경영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효성은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계열사 간 인적분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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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홍석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빈소 찾아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효성그룹 제공 31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