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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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노동·연금·교육개혁 급한데…‘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
에디터 노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건 순리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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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넣고 1년 기다려라…외국인이 쓸어담는 이 종목 유료 전용
지금 당장 통장에 3000만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4% 아래로 내려온 지 오래여서 투자자들로선 영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어렵다. 특히 미국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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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생산 혁신 통한 성장 어려워…경제난에 해외 원조 간절
━ 중·러 외교 밀착 꾀하는 북한 경제 속사정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장 지난 1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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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기에 양도세율 올리면 집값 더 오른다”
━ 국토연, 문 정부 때 집값 분석 집값 상승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경우 오히려 매매가격이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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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인데 시행 여부 안갯속…평행선 달리는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시행 여부는 안갯속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 추진을 강조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협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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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산 80%도, 청년빚 80%도 부동산…쓸 돈이 없다 [부의 고령화]
고령층과 반대로 청년층은 소득은 있지만, 높은 집값에 버는 돈의 상당액을 빚을 갚는 데 쓰면서 소비와 투자 여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소득이 적은 고령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