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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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앞둔 문 정부…비정규직 최대, 수출 최장 마이너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앞줄 오른쪽)가 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경제 성적표’는 최저·최장·최대 등 여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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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최장·최대 빠짐없이 다 있다···文정부 '역대급' 경제성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요약하자면 ‘경제 살리기’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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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엔화에 투자하는 MMF 나온다
금융위가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 [뉴스1] 달러·엔화 같은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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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英도 놀랄만큼 규제 깼다" 박용만 "체감 못하겠다"
━ 정부 vs 기업 시각차 여실히 드러난 제주포럼 나란히 앉아서 정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맨 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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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허용…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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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용노동규제 확 바꾼다…정부가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또는 개선
규제OUT 스타커버 영세한 기업이나 농·축·수산업에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이유다. 문제는 고용기간 5년(3년+2년 연장)이 지나면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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