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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

중앙일보

2024.05.21 15:26
尹, 자신 좌천시켰던 '기획통' 뽑았다…역대 민정수석은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공식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

중앙일보

2024.05.08 06:00
[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중앙일보

2024.03.29 05:00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중앙일보

2024.02.11 05:00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식품법 위반 기소

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의 업주 부부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잠실

중앙일보

2024.02.02 19:00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지연에…김성태 1년 만 보석으로 석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대북송금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중앙일보

2024.01.2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