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자동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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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비 3조원 줄여 대학에 투자…野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반대
정부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주기로 했다. 지방대 재정난을 해소하고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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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초중고는 돈풍년, 대학은 돈가뭄…인재 언제 키우나
━ 수요·공급 어긋난 교육시장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 교육산업은 불황을 모른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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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조희연에 반박 "교육청 재정부담 요구 과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17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분담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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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 한달 전쟁’…최대 쟁점은 ‘공무원 3만명 증원’
429조원 규모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 개막됐다. 사진은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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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TK 예산, 호남으로 돌려라” 여 “세월호특조 예산 일부 삭감”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합의해야 한다(국회법 제85조 3). 이 시한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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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보다 1조원 증액 … 4대 강 예산은 4250억 깎아
새해를 3시간여 앞두고 예산이 통과된 뒤 한나라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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