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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중앙일보

2024.01.19 16:34
강남 사무실 배달시켜 먹었다…금융업체 CEO의 ‘마약 주문’ ③ 유료 전용

그는 실패를 몰랐다. 혁신에 기반을 둔 금융 기업을 설립해 승승장구했고, 그 분야에서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인사가 됐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대표이사직을 던진 뒤 종적을 감

중앙일보

2024.01.15 15:57
"골프채 AS 가능" 이 말에 속았다…판치는 중국산 짝퉁

A씨(39)는 2021년 8월부터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짝퉁 골프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마루망·혼마 등 유명 브랜드로 위장했지만 가품 골프채였다.

중앙일보

2023.12.06 15:36
가상자산 통해 수백억 해외 도박자금 빼돌린 '환치기' 조직 검거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한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최문기 서울세관 조사2국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상자산을 이용, 수백억대 원

중앙일보

2023.12.05 12:33
[단독]수사팀에 전화 건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놓고 경찰 자중지란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 세관

중앙일보

2023.11.29 05:00
[단독] 마약 밀반입 도운 세관직원 1명 더 있다? 경찰 추가 내사

인천공항본부세관 일부 직원들이 국제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세관 직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영

중앙일보

2023.11.1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