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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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킨집 월400만원 소득 숨겼다…복지급여 부정수급 들통
서울의 한 빈곤층 가구의 모습. 중앙포토 50대 여성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1명과 2인 가구가 됐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고, 생계비·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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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김태우 "尹에 감사…강서구로 돌아가겠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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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제보로 40억 환수 해놓고…"관련없다" 보상금 안 준 권익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제보 덕분에 세금을 환수하고도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황의동 위광하 홍성욱)는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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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영업비밀·핀테크·가상자산…법률 자문 분야 새 영토 경쟁 치열
국내 대표 로펌들의 인재 영입 등 올해 법률시장 달굴 핫이슈 법률 자문 분야가 다각화·세분화 하면서 국내 대표 로펌들 사이에선 신사업 분야 육성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경쟁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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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퍼스펙티브] 가짜뉴스 시대, 진짜뉴스 읽기 5가지 팁
햇수로 36년 기자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머릿속에 맴도는 한마디가 있다. 27년전 IPI (국제언론인협회) 총회참석차 방한했던 영국 가디언 주필 피터 프레스톤(193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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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 논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