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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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 SPC 계열사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표·공장장 등 4명 기소
지난해 10월 끼임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 전경. 같은 달 24일 합동 감식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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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훈련서 조종사 살해한 AI드론…파장 일자 美 "잘못말했다" 철회
미 공군 무인기(드론) MQ-9 리퍼.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EPA=연합뉴스 인공지능(AI) 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최종 결정권을 지닌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에 방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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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급등하면 고용 줄일 것”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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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올렸던 ‘이불킥 사진’ 지우고 싶다면…개인정보위, 지우개 서비스 시작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서울 팝콘'에서 코스플레이어들이 만화나 게임 등에 등장하는 복장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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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의료진 폭행 만취男에 벌금형
2018년 7월 3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A씨가 전공의를 철제 트레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를 다친 전공의가 병상에 앉아 치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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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 간병인에게" 치매 걸린 갑부의 유언장 효력있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