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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허용이전 예방교육 필요

    21일 국회법사위 주최로 열린「낙태죄및 간통죄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둘러싸고 특별히 낙태와 관련해,성급한 법개정 이전에 낙태를 감소시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

    중앙일보

    1994.04.23 00:00

  • 간통죄 그대로 둔다-국회법사위 합의 처벌 대폭 완화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대신 현재 징역 2년이하로 돼 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을 징역1년이하 또

    중앙일보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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