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노회 소속 5명 이적 단체죄 적용
서울 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16일 치안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재 신청한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소속 손형민씨(30·연세대 수학3중
-
"인노회, 이적단체로 볼수 없다"
서울형사지법 백영엽 판사는 11일 인천·부천지역 노동자회(인노회)소속 근로자 손형민씨 (30·연세대수학3 중퇴)등 6명에 대해 치안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들이 구성했다는 인노
서울 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16일 치안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재 신청한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소속 손형민씨(30·연세대 수학3중
서울형사지법 백영엽 판사는 11일 인천·부천지역 노동자회(인노회)소속 근로자 손형민씨 (30·연세대수학3 중퇴)등 6명에 대해 치안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들이 구성했다는 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