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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상민 공세 퍼부은 민주당, 강제북송 역공한 국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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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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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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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 무게…판문점 ‘발버둥’ 영상 결정적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북송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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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지도원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선박 사진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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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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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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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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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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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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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우리가 먼저 의사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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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통일부 "北어민,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 文정부에 반박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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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썼는데 "진정성 없다"…文정부 알고도 묵살했다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가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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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與 “인권유린” 野 “그들은 흉악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뉴스1 지난 12일 통일부가 전격 공개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에 13일 정치권이 큰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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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 닷새만에 강제북송…文정부, 北어민 사지 내몰았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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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어민북송 논란에 “16명 살해범을 국민으로 받자는 건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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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서 드러난 문 정부의 반인권 행태
━ 북송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진 공개 ━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장면.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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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북한 보낸 것”…시민단체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김연철 고발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 및 군 관계자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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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도권 정시 소폭 증가…지방 의·치·한 지역인재 확대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 정시모집 비중이 소폭 오른다.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늘린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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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 열매나눔재단 결식 아동·청소년 ‘식품꾸러미’ 1천만원 후원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은 4월 5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과 결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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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강경 아니고, 통일부 폐지 없다”…“원칙 있는 협상” 내세운 尹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통일부 폐지설’에 대해서도 “통일부 폐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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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인권, 文정부 무관심" 결국 예산도 3분의 1토막
탈북민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외교부 예산이 지난 3년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예산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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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국보법, 존치·개정해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9일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보고 등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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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고발한 北인권단체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살인방조"
북한 인권 운동 단체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부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는 위법 행위라는 취지에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