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인권, 文정부 무관심" 결국 예산도 3분의 1토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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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외교부 예산이 지난 3년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예산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부의 북한 인권 대사가 공석으로 남는 등 북한 인권 개선에 소홀했음을 재확인시켜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청년절 30주년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노동신문=뉴스1.

3년 만에 1/3 토막 된 北 인권 예산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지원' 예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해당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20만원에서 2018년 4900만원으로 늘었고 이후 하락세다. 2019년 2500만원으로 깎인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1500만원이다. 3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2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예산의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지원' 항목의 연도별 추이. 태영호 의원실. 외교부.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 외에 외교부에도 존재한다. 해당 예산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내 평화외교기획단에서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인권 증진과 인권 문제 관련 한ㆍ미 협의 등에 사용된다. 이외에 외교부 국제기구국에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북한 인권 관련 소통을 위해 일부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한다.

文 정부서 '북한인권 지원 예산' 줄어

외교부 당국자는 평화외교기획단 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감소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여파로 탈북민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며, 과거에 인권 관련 한ㆍ미 협의에 들어가던 예산도 상당 부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타 유관 부처에서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정 예산 액수로 평가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北 인권 대사 5년 내내 공석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외교부의 노력은 국내외의 기대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북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는 사실상 눈 감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인권대사)가 5년 내내 빈 자리다. 지난 2016년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돼 초대 이정훈 대사가 임명됐지만 2017년 8월 이 전 대사의 임기가 끝난 뒤 후임이 지정되지 않았다. 북한 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북한인권대사가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다"(지난해 8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회 외통위 답변) 등 이유로 임명을 미뤘다. 미 국무부는 2018~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북한 인권대사 공석 문제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출범했던 '한ㆍ미 북한인권협의체' 회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졌다. 이 회의는 한국 측에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혹은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를 맡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7년 3월까지 '3차 회의'가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인권 관련 별도의 한ㆍ미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다.

탈북민 지원 예산도 꾸준히 감소

북한 인권 증진을 비롯해 탈북민 지원에 쓰이는 외교부의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전체 예산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2016년 40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2018년 41억원 → 2019년~지난해 38억원 → 올해 20억원으로 줄었다.

2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예산의 연도별 추이. 태영호 의원실. 외교부.

외교부에서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평화외교기획단 내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은 예산 감소 배경에 대해 "지난해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통합사업 일환으로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소관 행정직원 관련 예산 약 19억원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기조실로 넘긴 자체가 외교부 내에서 탈북민 전담 업무의 입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전단 금지법,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으로 전 세계가 우리 정부의 행태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소관 북한 이탈주민 및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방치하고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