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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정책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새해 예산안에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즉 일반재정부문세입 총액1천6백44억원중 주세수입은 그 65.5%인 1천76억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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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율|20%로 인상
국세청은 현행 10%로 되어 있는 병종 배당이자 소득(비영리 대금이자 소득)세율을 20%로 인상할 방침을 세우고 이를 재무부에 건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이 5일 밝혀졌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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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득 자엔 중과
국회 재경위는 18일 야간국회에서 새해 총 예산안의 부수 법들인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통행세, 주세법 개정과 조세 감면 규제법 등 6개 세법 개정안을 여·야 격론을 벌인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