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
"구치소 히로뽕 반입" 궁색한 변명
○…인천시는 불법주차차량 강제견인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견인차를 확보해 놓고도 제도시행관련법규마련이 소홀한데다 유관부서간 손발이 안맞아 한달이상 「위력과시」용으로만 활용,
-
대통령시정 연설 요지
◇총론=우리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뜻깊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88년은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국가대사의
-
신년특별기고|부국론
기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또 하나의 간접분배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계속 새로운 사업과 생산확충에 투자하여 사회에 새로진출하는 국민에게 끊임없이 일자
-
"「이?」늦추면「자립」도 늦다"
전경련은 12일하오「정부역할과 민간주도 경제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80년대 경제정책의 지표인 민간경제운용의 구체적 방향설정과 정부기능의 재정립방향을 토의했다. 이날 발표
-
2청장·4지사 등 발령
정부는 26일 공석중인 국세청장에 김수학 경북지사를, 관세청장에 김재현 전 철도청장을 임명, 발령했다. 정부는 공석중인 경남지사 등 4개 지사 및 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급
-
자주국방·경제건설에 총력|박대통령 연초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0일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의 시정기조를 밝혔다. 작년초 이래 처음으로 가진 공식회견에서 박대통령은 개헌문제에 언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하면 내 임기
-
경제개발 정신적 자세강조|박대통령 올해 첫 기자회견
박정희대통령은 15일상오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회견, 새해시정줄거리와 「제2의 경제」운동의 내용, 그리고 정부·여당의 개편문제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날 그가 새해의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